사형제도에 대해..

한 국가에 있어서 정부와 같은 통치기관이 국민, 즉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서 법은 필수적이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사회는 지극히 혼란스러우며 현대인들은 거의 매일 새로운 수법의 범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 몇몇 사람만을 추출하여 사형시키는 것만으로는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형을 통해 범죄 증가율을 억제시킬 수 있다면 세상은 이미 오래 전에 범죄 없는 세상이 되어야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즉 사형이 갖는 의미(사형이라는 형벌 자체가 준법정신을 일깨워 준다)가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불합리성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필요에 의해 범죄는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충동적 실수로 그런 죄를 저지를 경우와 오판의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반성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죄를 주는 것 이전에 반성을 하게 하는 형벌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굳이 사형이라는 극단적 처벌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더 적절한 대안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01년 2학기 수시특강 '글쓰기' 발췌